개 식용 종식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 식용 종식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존중과 사람 및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동물복지의 가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 식용 금지법은 개고기를 식용할 목적으로 개를 사육, 유통, 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특별법입니다. 2024년 1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고,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고 합니다.

 

이 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증식시키고 도살하는 행위, 개를 원료로 조리 가공한 식품을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바탕으로 합니다. 개 사육 농장주, 식장 주인, 식용 목적으로 도축하고 유통하는 상인들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신고한 유통업자와 도축업자의 폐업, 전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식용을 목적으로 개 도살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육, 증식, 유통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합니다. 이 법이 헌법 소원을 통해 위헌을 받지 않는 이상,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개는 가축이 아니라 반려동물로만 존재하게 됩니다.

 

개 식용 금지법이 국민정서 변화에 따라 순조롭게 국회 문턱을 넘어 가결된 것은 아닙니다. 1924년 7월 20일 자 동아일보에 실린 '초복입니다'라는 기사를 보면 그 당시에도 해외로부터 개를 먹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었고 이에 대한 반감 역시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986 아시안 게임과 1988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개 식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1984년 2월 28일 자 한국일보는 "오는 5월부터 서울 시내 전역에서 보신탕, 뱀탕, 개소주, 토룡탕 등을 파는 것이 일체 금지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2020년 4월 9일, 전기 쇠꼬챙이를 사용해 개를 도살한 개농장주에 최종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016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4년 만에 마무리된 것으로 사실상 대부분의 도축업자들이 개를 도살할 때 전기 쇠꼬챙이를 사용하는 만큼 이에 대해 유죄판결이 내려짐으로써 개 식용 종식에 한발 더 다가간 것으로 동물단체들은 보았다고 합니다.

 

다만 2021년 11월 사회적 논의기구가 출범했지만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관련 단체가 개 식용 금지에 대해 15년 유예를 내걸었고, 정부도 적극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한정애·박홍근 의원,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3인이 총대를 메었다고 합니다. 국회를 통과한 개식용 종식법은 한정애 의원이 2023년 6월에 발의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에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셋은 국회 연구모임인 동물복지국회포럼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이 법을 처음 냈을 때 반응은 좋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뒤에 이헌승·박홍근 의원 주도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 모임'이 결성됐고, 이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자 겨우 진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2023년 8월 24일 여야 의원 44인으로 구성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이 24일 공식 출범하고 개식용금지를 위한 활동을 시작했고, 2023년 11월 8일 100여 개 동물권 시민 단체로 구성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행동'이 시민 3만 4천여 명의 서명을 받은 '개 식용 종식 청원'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같은 날 더불어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런 노력 덕분에 2024년 1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제정안이 처리되었고, 바로 다음 날인 2024년 1월 9일 해당 법안이 제411회 국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재적 298인 중 재석 210인, 찬성 208인, 기권 2인, 반대 0인, 즉 찬성률 99.05%로 가결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2027년부터 시행되며 2027년부터 개고기의 제조와 유통이 완전히 금지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