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42 애완동물 보유세란? 2 안녕하세요. 이번 편은 지난 편에 이어서 애완동물 보유세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금을 걷는 간접적인 이유로 경제 활성화를 꼽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는데, 애완동물을 키움으로써 애완동물 산업이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고 수의사, 애견훈련사 등 특정 직업군의 고용 창출을 가져오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애완동물의 증가는 사회의 전체적인 경제 규모를 위축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제 성장의 기본 원리는 사람들이 밖에서 외식이나 쇼핑, 여행을 통해 많은 돈을 씀으로써 수요가 창출되고 화폐가 순환하면서 자영업자와 기업의 매출이 증대하고 경제가 활성화되어 결국 개인의 소득이 증대되는 것인데 사람들이 애완동물을 돌보느라 여행, 쇼핑, 외식을 자제하기 때문에 소비가 줄어들고 유효수요 축소로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경기.. 2023. 8. 23. 애완동물 보유세란? 1 안녕하세요. 이번 편에서는 애완동물 보유세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생소한 단어지만 애완동물 보유세란 쉽게 말하자면 애완견 등 애완동물에게 부여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프랑스, 영국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선진국에서 현재 징수하고 있는 세금이며 영국을 비롯한 나라들도 최근 애완동물 보유세 부활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애완동물 보유세의 해외 실태를 파악하기는 어려운데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이 세금이 지방세로 걷히고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실태를 파악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게다가 세금이라는 느낌을 주지 않기 위해 연간 등록비, 연간 라이선스비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때문에 세금으로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일본처럼 업자들에게 간접적으로 징수하는 경우도 있습니.. 2023. 8. 22. 반려동물의 문제 2 안녕하세요. 이번 편에서는 지난 편에 이어서 반려동물 문제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동물의 물(物)적 성격입니다. 법적으로 애완동물은 사유재산입니다. 학대받는 동물을 구조하기 위해서 주인으로부터 동의 없이 데려온다면 절도죄에 성립합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2012년 박소연 사건인데, 개장수가 방치한 개를 구출 목적으로 데려갔다가 특수절도죄가 적용되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동물구조단체는 붙잡힌 동물이 있을 경우 주인에게 먼저 연락하여 동물의 처우 개선을 요구한 치료를 목적으로 데려간다고 주인에게 알리고 구출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절도죄가 불법영득의사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사례로 애완동물을 주워 주인에게 반환하지 않고 키우는 것은 점유이.. 2023. 8. 20. 반려동물의 문제 1 안녕하세요. 이번 편은 반려동물의 문제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애완동물에 의한 물림 사고입니다. 상대가 개를 꺼리거나 무서워할 경우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우리 애는 순해요."라며 안심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 그대로 상대를 그 순간만 안심시키기 위한 말일뿐, 장기적으로 보면 개가 언제 어디서든 주인의 의향대로 행동해 줄지에 대한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말귀를 알아듣는 같은 종족인 인간도 통제에 완전히 따르라는 법은 없는 마당에 아무리 훈련받은 개라고 할지라도 개체 간 성격차, 받고 있는 스트레스의 정도, 개가 위협당했다 여길 만한 접촉, 개의 건강 등 신체 상태, 품종 고유의 상태에 따라 그 개가 타인에게는 물론이고 주인에게도 돌발 행동을 할 위험의 정도는 절대 .. 2023. 8. 19. 이전 1 ··· 7 8 9 10 11 다음 반응형
